South Korea Blocks Negligent Parents from Claiming Children’s Pension Benefits

South Korea Blocks Negligent Parents from Claiming Children’s Pension Benefits

Breaking the Cycle of Abandonment and Inheritance

South Korea just made a bold move that’s changing the game for parental responsibility. Starting January 1, 2026, parents who abandoned their kids won’t be able to cash in on their deceased children’s survivor pensions. This isn’t just about money—it’s about justice.

한국이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의 권리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유기한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개정안이 민법상 상속 결격자로 법원에서 판단된 부모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Goo Hara Law” That Changed Everything

Remember “Goo Hara”? The K-pop star who died in November 2019? Her story broke hearts across the nation. After her death, her estranged mother—who hadn’t contacted her children for 20 years—showed up claiming 40% of “Goo’s” 15 billion won estate. That’s roughly $10.2 million. Can you imagine?

“구하라”를 기억하시나요? 2019년 11월에 세상을 떠난 K-pop 스타의 이야기는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후, 20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나타나 약 1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40%를 청구했습니다. “구하라”의 오빠가 증언했지만, 당시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Real Stories That Sparked National Outrage

The 2014 Sewol ferry tragedy revealed another heartbreaking case. A mother didn’t even know her teenage son had died until 2021 when the compensation committee reached out—seven years later. She received 370 million won despite being completely absent from his life.

2014년 세월호 참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를 드러냈습니다. 한 어머니는 2021년 피해보상위원회가 연락할 때까지 십대 아들의 죽음조차 몰랐습니다. 7년이 지난 후였죠. 그녀는 아들의 삶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3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Justice Finally Prevails

Thanks to nationwide petitions and Constitutional Court intervention in April 2024, the law finally changed. Parents who committed serious crimes against their children or grossly neglected parenting duties now lose inheritance rights. This applies to National Pension survivor benefits too.

전국적인 청원과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개입 덕분에 법이 마침내 바뀌었습니다.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육 의무를 심각하게 방치한 부모는 이제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유족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죽음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